연명의료결정법이 있는데 왜 아직도 DNR을 쓰나? – 법과 현실의 괴리

연명의료결정법

2025년 현재, 한국에는 환자의 연명 치료 여부를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. 바로 ‘연명의료결정법’입니다. 이 법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제공합니다.

그런데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‘DNR(Do Not Resuscitate, 심폐소생술 불원서)’를 자주 사용합니다. 법적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문서를, 왜 병원들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까요?

 

✅ 연명의료결정법이란?

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시행된 법으로,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. 대표적인 서류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:

• 사전연명의료의향서: 건강할 때 미리 작성.
• 연명의료계획서: 말기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 후 작성.

이 두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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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그런데 왜 DNR을 쓰는 걸까?

1. 법적 효력 발동 시점이 너무 늦다

연명의료결정법은 ‘말기’가 아닌 ‘임종 과정’에 들어서야만 효력이 생깁니다. 즉, 의료진 2명이 “사망이 임박했다”고 판단해야 연명의료계획서가 적용됩니다.

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.

• 말기 상태는 수개월 생존 가능성 있음.
• 임종 과정은 사망 직전.
• 암, 심부전, 폐질환, 치매 등 질환별로 예후가 다름.

결국 실제 임종 시점 판단이 매우 어려워, 병원들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DNR에 의존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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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의식 없는 환자는 법적 서류 작성이 불가능하다

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 있어야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.
만약 의식이 없다면?

→ 이 경우, 가족 전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.

하지만 현실에서는

• 가족과 연락이 안 되거나,
• 가족관계가 단절된 사례가 많습니다.

이럴 때는 법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, 병원은 ‘임시방편’으로 DNR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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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DNR은 보호자가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

환자가 의식을 잃은 후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, 병원은 보호자에게 DNR 동의를 요청합니다.

하지만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병원에서 쓰이는 DNR 서식은 병원마다 다르고, 법적 보호도 없습니다. 그럼에도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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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DNR의 문제점

• 법적 효력 없음: 이송 중 119 구급대가 무시할 수 있음.
• 의료기관 간 호환 안됨: 병원을 옮기면 서류 무효 가능.
• 환자 의사 미반영 가능성 큼: 보호자 중심의 결정 구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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🔁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?

🔹1. 법적 효력 시점, ‘말기’로 앞당겨야

현재는 임종 시점에서만 가능하므로, 말기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법 적용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.

🔹2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성화 필요

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,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.

🔹3. 의료 소비 문화도 바뀌어야

전문가들은 주치의 제도 도입 등으로,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기반에서 연명의료 논의가 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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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결론

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법입니다. 하지만 현재는 적용 시점과 현실의 간극이 커, 병원들이 임시방편으로 DNR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

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

• 법적 절차를 더 유연하게 만들고,
• 환자가 건강할 때부터 자기 결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며,
• 가족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연명의료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.